북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여가 지난 만큼 재가동 계획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 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및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또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비준 등으로 남북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 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손실 및 영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보험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각각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해 보험금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다.

또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만들자고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년 5·24조치로 3단계 개발계획 가운데 1단계의 43% 수준에서 멈춰있고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될 때 북한 근로자 1만5천 명~2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했다”며 “북한 자원과 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글로벌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유치계획 등 국제화방안도 세워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려는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풀기 위해 정부지원금 반환기간을 뒤로 미루고 특례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경한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을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