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부문 평가(FSAP)가 꺼져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까?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금융부문 평가단은 평가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에 평가단장과 만난다.
 

금융부문 평가는 국제통화기금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회원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비롯해 금융정책, 금융감독의 국제기준 이행 정도 등을 5년 주기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부문 평가결과는 국제통화기금 이사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공개되고 국가 신용도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국제통화기금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에 금융구조 개혁을 권고하기도 한다.

한국은 2013년에 금융부문 평가를 받았다.

금융부문 평가단은 당시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중복 문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금감원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하고 독립성과 관련된 인식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한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은 감독의 초점을 흐리는 책무들이 지나치게 많고 관련 기관 사이의 소통을 요구하는 업무 중복, 복잡한 절차 등으로 우려되는 규제구조”라며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 집행이 강조되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 양상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금융부문 평가에서도 다시 두 기관 사이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본다.

금융부문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국정과제다.

금융과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정책, 감독, 소비자 보호로 나눠 정책은 기획재정부, 감독은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는 신설 전담기구에 맡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현재 지지부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추진을 놓고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실상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예 이번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금윰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큰 조직개편은 과정도 지난하고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친 셈이고 집권 중반기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