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종합검사 착수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10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는 일러야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은 20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계획안이 예상대로 20일에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금감원은 3월 중에 검사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종합검사 계획안은 원래 1월30일에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가 계획안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처리가 늦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선정기준과 검사항목 등을 객관적으로 결정해 외부로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가 보복검사로 변질되고 저인망식 검사로 수검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윤 원장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검사가 시작 전부터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에게도 지난해에 즉시연금, 암보험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다.

종합검사가 금감원에 맞섰던 금융회사에 보복을 가하는 검사라는 논란이 불거지면 종합검사의 본래 의도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로부터 종합검사의 객관성을 인정받으면 보복검사 논란은 수그러들 수 있다. 

윤 원장이 새로 부활한 종합검사를 놓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고 꾸준히 주장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원장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놓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하면 검사 강도를 강화해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능력 강화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같은 고강도 검사로 수검 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종합검사가 시작 전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으로 지연되면서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윤 원장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해 보인다.

금감원은 1월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푸본현대생명에 경영유의사항 19건, 개선사항 15건 등 모두 34건의 제재조치를 내놨다. 

이번 푸본현대생명과 관련된 제재는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해부터 진행한 시범 종합검사의 결과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시범 종합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며 “어느 금융회사가 검사 대상이 되든 수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