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과정에서 얼마큼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기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이 2018년 마이너스 기금운용 수익률을 낸 것으로 추정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과정에서 얼마큼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 등 상대적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손실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

기 의원은 기금 고갈 가능성 등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익의 반대 급부인 위험 부담과 관련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민연금이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투자를 지속해 확대해야 하는데 투자 리스크를 얼마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위험 부담과 관련해 적극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각 상임위별로 흩어져 있는 공적연금을 총괄하는 연금청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위험 부담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 비중이 2008년 81%에서 2018년 10월 기준 52%로 줄어든 점 등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 의원과 김 의원 외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