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비롯한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정책은 민생경제·경제활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축”이라며 “가업상속 지원제도와 주류의 세율 등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2019년에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평과세와 과세체계 선진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성장산업과 4차산업에 관련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제의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과 미세먼지 저감 등 신기술 22개의 사업화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중산층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찾는다. 공익법인 대상으로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세수 여건을 보면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해 왔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향후 경기상황의 변동 등 부정적 요인도 있고 저출상과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에게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 은닉이나 변칙 상속·증여,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자리를 전년보다 2%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세무조사 총량을 줄이고 비정기 기획조사 대신 정기조사를 늘려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도 세웠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나 역외탈세, ‘갑횡포’와 부당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IT기술을 활용해 세정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빅데이터센터’를 4월에 공식 출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가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편법 상속·증여를 하는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를 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