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학부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다음 세대의 학문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 개선에 노력해주기 요청한다”며 “정부도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이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기본적 교육기반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실태와 대학의 재정 확보방안을 연구한 결과도 논의됐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학생 1명당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이라며 “강사법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국제화와 온라인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법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명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사업과 강사 처우 개선사업 정비·확대 △기부금 절세혜택 개선 등 세제 지원 △기업의 재정분담 확대 등을 내놨다.
대학의 특성화와 국제화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채재은 가천대 교수는 “대학특성화사업이 시작된 뒤 재정 지원 가능성이 각 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선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며 “학과 중심의 특성화에서 벗어나 외국 대학들처럼 교육대상이나 교육방법을 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정 한양대 교수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외국 정부와 교류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의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