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되지 않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보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경제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활용하겠다”며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 제곱미터)의 2.4배에 이르는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 2만2천 호를 보급하고 창업·벤처기업을 키우는 공간으로 개발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시설 이전 등을 통해 얻은 유휴 국유지를 개발 부지로 쓸 계획을 세웠다. 이 국유지의 전체 면적은 693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국유지를 개발할 때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한다. 스마트시티는 인프라와 공공기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도시를 말한다. 

국유지 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7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가 나타나고 20만5천 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홍 부총리는 2018년 4분기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들면서 수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적극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외 건설과 플랜트의 수주액을 2018년보다 대폭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건설과 플랜트 수주액은 2018년 기준으로 321억 달러로 집계됐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상반기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천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의 3개년 추진계획안도 3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KDB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 원,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 원을 지원한다. 환경투자와 안전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5조 원 규모로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례 19개를 대상으로 2월 안에 특례를 적용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에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으로 늘릴 방침도 세웠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에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