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잡혔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과거 박종철씨 물고문 사망사건 수사에 참여한 이력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단체들까지 임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개최된다.

여야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정형근 전 의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시장은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으며 정 전 의원은 안기부 대공수사 2단장이었다.

야당은 이밖에 박종철씨의 부검을 지시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과 당시 고문경관 5명 등 8명도 증인으로 불러내기로 했다.

또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처장, 황적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고문경관 폭로에 앞장섰던 이부영 전 의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증인으로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 참고인으로 이재순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과 박 후보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씨를 신청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1984년부터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그뒤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 국회 제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이런 경력은 담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야당에서 이를 문제 삼자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 놓기는 했으나 정치권과 법조 시민단체 등 임명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알고 은폐했든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랐든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은 박 후보자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저항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전 부장은 경찰이 1988년 1월 15일 저녁 박종철 열사의 주검을 화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시체보전명령'을 내리면서 물고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더 이상 법을 모독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당시 검찰은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어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 “박상옥 후보자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며 “청문회 개최에 앞서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도 지난달 30일 박 후보자 임명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수사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