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한 건설기계의 공해 줄이기, 노후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일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하고 인공강우, 고압 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을 연구개발해 시행하면서 경험을 쌓아 기술 발전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세먼지에 고통 받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미세먼지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도 개정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이 전체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던 가맹점의 기준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율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 매출 5억~10억 원은 2.05%에서 1.4%, 10억~30억 원은 2.21%에서 1.6%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 평균 147만 원,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든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길 바란다”며 “(정부도)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