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4차산업혁명 관련 벤처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심사해 선별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차관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계에서는 장병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체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창업과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이다.

코노랩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일정관리를 하는 챗봇(Chatbot)을 개발했고 매니아마인드는 가상현실(VR)을 토대로 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다. 김일 매니아마인드 대표는 한국VR산업협회의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오이씨랩은 일자리 창출 전문 스타트업으로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등과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오픈 캠퍼스’를 개최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표방하는 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이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사업단 단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초대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관련 협·단체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소비자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이 민간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논의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접수된 9건의 신청 가운데 관계부처 검토를 거친 안건부터 2월 중으로 심의와 의결을 추진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