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상조 김수현 조현옥, '촛불정부' 초심 지킬 임무 짊어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1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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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시민단체 출신을 다수 발탁하며 시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정부의 정신을 강조했다.

정부 3년차에 들어가면서 내각과 참모진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 남아있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정부 초기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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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3일 정치권에 다르면 조 수석은 20개월째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어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첫 민정수석 가운데 가장 오래 재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수석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조 수석만 남았는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조 수석을 향한 신뢰로 표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비검찰 출신 법학자이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사다. 시민의 힘으로 일군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조 수석이 물러나면 그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기조가 퇴색될 수 있다.

비슷하게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장하성 전 실장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다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런 예상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처럼 문재인 정부에 남아있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향해 온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정부가 경제현실 어려움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위기를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냈다. 취임 이후부터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의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2월2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가)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 전 실장의 뒤를 이은 김수현 정책실장도 과거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김 실장은 경제전문가는 아님에도 기존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전진 배치됐다. 최근 개각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분야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전망이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도 있다. 조 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서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로 일했다.

문 대통령이 여성 내각 비율 30% 등 여성을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펴는 데 조 수석의 역할이 크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 6명을 임명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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