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 참여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설치로 철도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릉 KTX 탈선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사이의 업무 칸막이를 허물어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통해 시공단계부터 안전문제를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합동으로 확인하고 현안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통 전 철도종합시험도 같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합동관리단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6월쯤 출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책임 업무카드를 도입하고 점검 실명제도를 시행해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책임 업무카드란 모든 종사자의 책임과 업무를 문서로 명문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만들겠다는 제도이고 점검 실명제도는 유지보수와 점검을 했을 때 점검자의 실명을 점검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 문제를 감지한 현장 업무자들이 열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수반되는 면책특권도 도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조속히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철도공사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을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그동안 2018년 11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잇달아 발생한 10건의 KTX 열차사고의 원인을 두고 이원화된 업무체계 때문에 두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서 사고가 잦았던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의 운영만으로 두 기관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원칙적으로 안전 문제 외에도 향후 남북 철도 문제라든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빠레빠레 철도건설사업’ 국제입찰 공동 참여 등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며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땜질식' 방안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 논의를 전개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