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은 개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시장은 도시가 쇠퇴하지 않도록 인프라 투자는 지속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토지공개념 강화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이 도시 재생보다 토건이나 개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시각을 두고 “전혀 그렇지 않으며 굉장히 큰 오해”라고 부인했다.

박 시장은 2018년 여의도 용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강북 우선투자 계획 등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해석하고 언론이 부추긴 것”이라고 바라봤다.

도시의 인프라와 교통이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며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본적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전면적으로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재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보유 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여권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는 공중에 나는 깃털 같은 것”이라며 “지금 서울시민의 삶이 힘든데 민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밖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미세먼지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반박했다.

박 시장은 “서울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 여러 전문기관들이 서울 미세먼지는 50~60% 이상 중국의 영향이라고 이미 분석해서 발표했다”면서도 “이걸 놓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양국 도시들이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를 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모든지 처음 바꾸면 불편하지만 금방 적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