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금속광물 비축 기능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을까?

그동안 금속광물 비축업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어 감사원과 국회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조달청 등 4개 기관이 금속광물 비축 기능 일원화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이후 네 차례 감사원의 원자재 비축실태 감사가 있었다"며 "감사에서 금속광물 비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 자원 가운데 유일하게 금속광물 비축사업만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몰리브데넘, 지르코늄, 희토류 등 희귀·유용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고 조달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실리콘과 코발트 등 희귀·유용금속 11종과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 4종을 관리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사이에 광물 비축사업의 통합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자 산업부와 기재부를 포함한 4개 관계기관은 2018년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광물 비축 기능을 광물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데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비철금속’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조달청은 21만4000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이전하는 것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조달청이 광물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축 기능을 광물자원공사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광물자원공사가 광물 취급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광물자원의 해외동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광물자원공사로 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도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2019년 상반기에 관련기관 관계자 회의와 공청회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합리적 최종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