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수, 추천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정부 초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다음해 최저임금의 인상 상한과 하한 구간 사이에서 결정위원회가 실제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설정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도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 안에 전체 중앙재정의 61%로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의 재정 집행률을 상반기 안에 6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1분기 안에 마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도 2018년보다 9조5천억 원 늘어난 53조 원 규모의 투자를 2019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활력 장관회의에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편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인 공사를 사업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천억 원 이상인 고난이도 공사에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합산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회사를 낙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공사 방법에 관련해 우수한 기술 대안을 제안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