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된 광역버스 관리감독 권한을 국토부로 모아 버스 공공성을 높이는 데 힘을 싣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광역버스 면허 발급 권한 등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운영에 중앙정부 권한을 확대해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면 공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광역버스 면허 발급 사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로 변경되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버스 노선 변경, 신설 등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광역버스 면허 발급 주체는 이원화돼 있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면허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M버스 이외의 광역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 면허 발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면허권 주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구성된 버스산업 발전협의체에서 주기적으로 면허권 이전을 논의했다"며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지자체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버스 관리감독 업무에 준공영제도를 도입해 이를 통해 준공영제를 서울과 일부 대도시 외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각 버스회사가 담당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는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서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을 막아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경영조건 및 직원 처우도 좋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 시내버스 이용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준공영제를 다른 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구성되면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월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광역교통시설 재정 지원 등을 먼저 담당한다.

김 장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출범해 광역버스 관리감독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