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강릉선 탈선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선로전환기의 오작동을 두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책임공방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두 기관의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잇따른 최근 KTX 강릉선 탈선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 방향을 바꿔주는 선로전환기가 설계부터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로전환기가 2017년 6월 설치될 때부터 이미 오류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9월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인계를 받고 난 후 1년 3개월동안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
 
두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안전을 위한 필수적 소통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와 관련한 검사는 사용을 시작한 후 2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전까지 기계실을 열지 않아 처음부터 부실시공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코레일이 1년 동안 운행 과정에서 지장이 없다가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코레일의 유지보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두 기관이 나뉘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영철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나누는 상하 분리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돈이 많이 드는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를 이뤘다.
 
상하 분리 구조개혁은 두 기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과 조직 이기주의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열차 운행과 건설로 이원화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사고 예방은 물론 체계적 사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은 “철도 안전사고는 결국 운영와 건설이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운영과 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잇따른 철도사고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두 기관의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은 아직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철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직접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