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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신청, 2020년 최대 2곳 출범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2-23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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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2020년에 최대 2곳 추가로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 내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신청, 2020년 최대 2곳 출범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은 2019년 1월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한다. 3월에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에는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에는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가장 큰 쟁점으로 여겨졌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정보통신기술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된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출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와 KT는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17일 이후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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