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방안을 한두 개로 좁히지 못한 데다 재원 조달방안이 부족해 최종안까지 가기 위한 과제를 아직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로 발표하고 마지막 선택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등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4가지나 되지만 기금 고갈을 대비한 재원 조달 방법이 제대로 제시된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안과 2안은 현행 유지안 성격이고 실질적 개혁안으로 꼽히는 것은 3안과 4안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연금 지급액을 높인 만큼 보험료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을 45%, 50%로 높인 뒤 보험료율을 12~13%로 상향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인상 조치일 뿐 현행 국민연금이 지닌 재정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기대여명을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5%포인트는 인상돼야 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추산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애초 국민연금 개혁의 이유였던 재정 안정화 과제를 해결할 방안은 이번에 없었다”고 바라봤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기 전부터 현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필요한 보험료율을 16%라고 추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대로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떨어지더라도 필요보험료율이 16%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도 10월 안민정책포럼에서 “현행대로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지급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16%로 높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8월 현행 제도 아래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2018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40%까지 낮아진다.

박 장관이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각 정당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개편안이 4개나 되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로 제시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복지부가 결정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다지만 두 기관은 사회적 합의를 할 뿐이지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며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