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소규모 택지와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들면서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수면 아래로 한동안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이 추진하는 소규모 택지와 도심의 고밀도 개발 계획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데 실효성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박 시장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서울 지역에 신규 주택 8만 호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일정 이상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안에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신규 주택 2만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높이기 등을 통해 5만5천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도 세웠다.

소규모 택지 개발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 서울 강남 도심의 ‘노른자위’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요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 참석해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기존의 부지 활용 계획을 바꿔 이번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한 곳”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전문위원은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개발부지에는 삼성동과 대치동 외에도 노량진, 수색, 강서구 등 ‘알짜’가 많다”며 “서울 거주자라면 신도시보다 이쪽에 관심을 더욱 보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시장이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지역의 용도 상향을 쉽게 만들기로 한 점도 그린벨트 해제를 막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단으로 꼽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서울 도심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택지 넓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중장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안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방안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만큼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은 다양한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토부와 갈등을 무릅쓰면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켜왔다. 이번에도 소규모 택지 개발과 도심의 고밀화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해 국토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된 이유는 주택 공급”이라며 “서울시가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서울시장과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건설의 실효성이 판가름되기 전에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도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택지 개발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면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