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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협의체 가동해 금융감독 사각지대 줄였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2-20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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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원장 협의체를 운영해 신탁업과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8년 금융감독원의 감독목적별 통할체계 운영 성과’ 자료를 내고 부원장 협의체를 운영해 신탁업 합동 검사와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협의체 가동해 금융감독 사각지대 줄였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2018년 금융감독원의 감독목적별 통할체계 운영 성과’ 자료를 내고 부원장 협의체를 운영해 신탁업 합동 검사와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림자금융은 일반적 은행체계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중개나 신용중개기관 모두를 일컫는다.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협의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차례 회의를 열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 서민금융 등 각각의 금융권역에 관련된 감독 사안들에 업무공조를 진행해 감독 사각지대와 금융권역 사이의 규제 차익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 가운데 하나로 신탁업 합동검사를 진행해 최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상품과 관련해 은행, 증권, 보험업계를 모두 검사해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도 종합관리방안을 세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건전성과 관리제도를 점검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규제안, 금융사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도 부원장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원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금융 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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