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체를 구성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당정이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정규직화 논의의 진척속도를 고르게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정은 원청회사가 산재요율을 하청회사에 떠넘기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개별 실적요율제를 적용해 하청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원청회사의 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직접고용과 정규직화의 비용문제 등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