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 힘쓰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면서 택시업계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만 실제 협상이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택시단체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택시단체 대표들을 만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대표 등 카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2019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택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설득할 의지를 보이면서 협상에 힘을 싣고 있다. 

택시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협상의 필요성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고 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완전월급제와 유상 카풀의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카풀 확대에 관련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으로 받는 방식으로 회사가 수입을 과도하게 떼어간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사납금제도의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명문화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가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이다. 

김현미 장관도 유상 카풀 서비스의 전면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현행법에 규정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유상 카풀을 허용한다' 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 그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택시면허 없는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형태의 승차공유에 반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택시단체들이 협상의 장에 조만간 들어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관련된 대응을 내놓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 여부와 별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던 일정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논의할 때 20일 집회의 철회를 요청했지만 그럴 생각은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 등과 만남을 거부할 생각도 없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물러서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