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의 신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이 저해되는 점을 무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각도가 3도 변경되면서 비행 안전성과 작전 수행능력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3290억 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 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도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가 비행 중 초고층건물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해 이들에게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 장비의 설치·운영이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 보완비용 가운데 일부가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규 도입 장비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비용 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했음에도 공군이 이를 롯데그룹과 합의사항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민간사업으로 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등이 제한돼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