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월15일 유엔총회의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이미 채택됐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 절차를 밟는다.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지도층의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를 거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고문과 강간, 공개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북한의 각종 인권 침해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제3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11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