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재신임받은 메이, 브렉시트 향해 끝없는 고난의 행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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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리 재신임받은 메이, 브렉시트 향해 끝없는 고난의 행군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향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메이 총리는 재신임 위기를 모면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 앞에 섰지만 단호한 장벽에 부딪혔다.

16일 외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다.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논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며 재협상 불가 자세를 지켰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메이 총리는 용감한 싸움을 했지만 불행히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 대비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아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다. 영국이 개별 나라와 일일이 새로 무역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착륙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메이 총리는 12일 영국 보수당의 당대표 신임투표를 어렵게 통과해 유럽연합과 협상 기회를 얻었다. 투표에서 메이 총리는 317표 중 200표의 지지를 얻었다.

메이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메이 총리에게 브렉시트를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돼 투표가 이뤄졌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총리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메이 총리는 승리 후 “국민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에 앞서서는 “2022년 총선 전 물러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브렉시트는 2019년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메이 총리는 이 때까지 유럽연합과 합의한 수정안을 영국 의회로 들고 와 표결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합의도 수월치 않을뿐더러 의회에서 메이 총리에 반대하는 의석이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문제는 메이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합의안은 영국이 상당기간 유럽연합의 영향권에 남아있도록 돼있어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메이 총리는 의회 통과를 위해 합의안을 수정하려 하지만 유럽연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고치는 데 난색을 보였다.

합의안의 쟁점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문제다. 아일랜드에 있으면서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과거 유혈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돼 있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바라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강경파는 국경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를 원했다. 결국 메이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0년까지 영국 전체를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분간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할 뿐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어떻게 할지 합의가 없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영국 내 반발은 거세다. 이뿐 아니라 여전히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쪽도 있어 메이 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메이 총리는 1956년 생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지리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했다. 영국 중앙은행과 영국지불교환협회에서 일했으며 런던 머튼구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 총선 때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보수당 예비내각에서 문화와 교육을 담당했다. 야당이던 보수당의 지도부에서 활동했으며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뒤에 내무장관으로 재임했다.

2016년 유럽연합 잔류파였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브렉시트 재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총리에 올랐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여성 총리였다.

메이 총리는 11월15일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국 안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을 취소하고 유럽연합을 다시 설득하러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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