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발전공기업의 ‘위험 외주화’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사 3개월차에 위험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발전공기업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세 청년이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공급업무를 담당하던 중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사망했다.

이 대표는 “한국발전기술의 용역업무는 애초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수행하던 것을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한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와 비용 절감 우선경영이 발전공기업 노동자를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는 2010년 이후 거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발전공기업은 현재 전체 9754명의 용역업체 노동자 가운데 29명만을 정규직 전환한 상황”이라며 “정부지침 이행 의지가 없는 사장은 당장 보따리를 싸야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전공기업을 향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별감독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도 그동안 사고조사 및 감독을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마무리했다”며 “이번 특별감독 때는 노조 참여를 보장해 빈번한 사상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안전과 관련한 원청의 잘못된 행태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