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인 ‘신북방정책’ 가운데 남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정책부터 추진할 뜻을 보였다.

권 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관계 변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말한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철도, 도로, 항만 사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의 북방사업이 남북관계 변화로 자주 중단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까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그는 “북한이 함께 하는 북방 경제협력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과 우선 가능한 사업을 먼저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목표로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물류,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동북3성 지역에서 협력할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과 북방경제협력위원들은 6월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확정된 중점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48억 원을 투자해 몽골 날라흐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했다.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국-유라시아 협력펀드를 조성해 북방 지역의 투자개발형사업을 지원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물류와 전력망을 북방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조선과 관련해 러시아 슬라비얀카 항만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몽골의 풍력과 태양광전력이나 러시아의 천연가스 전력을 공동망으로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북한 나진항의 복합개발과 광역두만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소다자 협력’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다자는 국가 3곳이나 4곳의 복합적 외교관계를 뜻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2년까지 러시아와 몽골 등을 대상으로 환경산업 관련 수출액 1조 원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농기자재 수출 규모를 1억 달러로 끌어올리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원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앞으로 더욱 많이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권 위원장은 11월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