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 장관에게 “교육정책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국민은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 등을 언급했다. 

대학입학 수시도 전형방법이 다양해 학부모 처지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내신과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 정시 확대를 바란다”며 “국민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신뢰가 없으면 더 큰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국민들은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며 “계층을 이동하는 사다리를 잇는 데 교육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내년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인 유아교육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겠나”고 유치원 3법의 통과 필요성을 들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