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석방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조차 끊어졌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오너에 대해 선처를 바라던 SK그룹이나 CJ그룹은 무거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반부패전쟁이 이들 기업의 남아있는 불씨조차 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임금인상에 나서달라는 정부의 주문에 공동 반대성명를 내려다가 이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단체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7일 국세청장 초청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개인적 일정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세계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로 대외활동을 자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포스코건설을 신호탄으로 검찰의 사정한파가 재계를 덮치고 기업들이 수사대상에 줄줄이 오르면서 재계가 바짝 엎드리고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기대를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형기를 절반 넘게 채우면서 가석방 기대감을 품어왔다. 지난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부총리 등이 나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높아져 사면론은 꺼졌지만 그래도 SK그룹은 한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반부패전쟁으로 최태원 회장의 석방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SK그룹 계열사인 SK건설은 입찰담합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3항에 따른 고발요청권을 이례적으로 행사하면서 첫 수사대상이 됐다. SK그룹 입장에서 최 회장 구속 이후 최대 악재를 맞게 된 셈이다.

SK그룹은 수사당국의 의지에 따라 SK건설 외에 다른 계열사까지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해외 자원외교 관련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성공불융자’ 제도를 눈여겨 보고 있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더 많이 돌려받는 제도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공불융자 제도에 따른 감면을 한국석유공사 다음으로 많이 받았다. 감면액이 605억 원에 이르러 기업들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다.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법원의 양형이 더 엄격해질까 더욱 우려하고 있다.

CJ그룹은 이번 검찰의 반부패수사가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까지로 4개월 더 연장받았다. 이 회장은 탈세와 배임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악화를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달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그룹 경영에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검찰의 사정한파가 언제까지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CJ그룹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면서 법원도 양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로 이밖에도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