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으로 더욱 거세진 카풀 확대 논란을 현안으로 안게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차원에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중재안 도출에 힘쓰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카풀 확대 논란의 해법을 청와대·정부 인사들과 적극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 도입에 반대하던 한 택시기사가 분신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사이를 중재하려던 민주당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카풀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와 그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사이를 중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대표 본인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카풀 도입과 관련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적용할 개별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며 “종합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눈에 띄는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신사건이 벌어지면서 카풀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택시업계는 20일 10만 명 규모의 총파업 시위를 열 것을 예고하고 있다. 

분신한 택시기사가 이 대표에게 보내는 비공개 유서를 따로 남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더욱 커졌다.

이 유서에는 카풀을 자가용 불법영업으로 보는 이유와 택시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에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현재 30% 후반대까지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을 과제로 안고 있다.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풀을 비롯한 입법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이를 생각하면 이 대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를 배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 수만 30만 명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여당 대표로서 정부의 카풀 확대 검토도 뒷받침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최근 카풀 확대를 잇달아 긍정적으로 봤다.

일단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와 더불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양쪽을 설득할 상생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은 11일 기자들에게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조만간 자체안을 내보려 한다”며 “우리 태스크포스팀이 정책위와 당에서 이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해법을 우리가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에도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 로드맵과 택시업계의 구체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카풀 확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 대표가 민주당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도출해 당정청 협의에 올리더라도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1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청은 택시업종을 달랠 발전방안을 몇 개 던져놓은 뒤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자가용의 유상운송 행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