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OFAC)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에 3명의 이름을 올린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북 제재 강화법에 서명한 뒤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사실상 2인자로 알려져 있다. 

북미협상이 본격화된 뒤 처음 단행된 인권 관련 제재인데다 최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11월 북미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등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9년 초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할 가능성도 떠올랐다. 다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만큼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16년 7월 김 위원장, 2017년 1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2017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3차례 조치를 통해 모두 29명, 13개 기관을 제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