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2019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피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도 거친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을 포함해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여한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2018년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타당성 논란 뒤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10월부터 한국의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조사, 해외 사례 연구 등 자료를 모아 살펴봤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18년 여름 폭염 때 7~8월 두 달 동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며 “한시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