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9일 보건업계에 따르면 박 장관이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을 최근 공개했지만 재정적 문제나 관련 단체의 참여 여부를 두고 걱정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영국과 일본,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11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이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첫 돌봄 대상은 노인이다.

박 장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살던 곳에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2019년부터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여러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 안심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밖에도 27만 가구의 집을 개조해 노인의 낙상을 방지하는 사업,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 등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가운데 80억 원은 커뮤니티 케어만을 위해 책정됐다”며 “80여 개 지자체 가운데 복지부가 제시하는 모델과 가장 근접한 곳을 선정해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적 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사업 규모가 큰 데 비해 예산안은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추산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묻는 질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집계를 하지 않았다”며 “재정을 어디에서 조달할지는 후속적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박 장관은 2018년 1월부터 커뮤니티 케어과 관련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긴 시간 동안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약사가 배제된 점을 두고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방문진료뿐만 아니라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는 많은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약품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와 같이 약사의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약료 서비스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