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각각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놓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사실을 두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공통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새벽 1시경 구치소 정문을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고 전 대법관도 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짧게 말하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피의자의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지금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서 공모 여부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며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