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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카드수수료 인하로 제로페이 장점 퇴색해 보급에 고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12-06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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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의 출범을 코앞에 두고 썰렁한 분위기에 당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 카드의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제로페이의 장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로페이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카드수수료 인하로 제로페이 장점 퇴색해 보급에 고전
박원순 서울시장.

6일 업계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정식 도입일인 20일 전까지 서울시에서 목표로 한 가맹점 수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제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결제 대행회사와 카드사를 없애 수수료 0%대를 가능하게 만든 QR코드 결제수단이다.

서울시는 13만 명의 소상공인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받아왔다.    

10월29일부터 시작된 가맹점 모집에 약 한 달이 지난 11월28일 기준으로 1만7천여 명이 신청했다. 이는 66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약 3.8% 수준이다.  

제로페이는 한 달 동안 목표했던 가맹점의 12.3% 정도만 간신히 확보한 셈인데 정식 도입일인 20일까지는 2주가 채 남지 않아 목표 달성이 쉽지않아 보인다.  

박 시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로페이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신촌과 소공동의 소상공인을 직접 찾은 데 이어 서울시의 각 구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제로페이 홍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페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광고는 물론 모든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노력에도 제로페이 가맹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제로페이 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사업에 발을 뺀 데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에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인 제로페이사업에는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돼 박시장으로서는 답답함을 느낄 만하다.   

정부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범위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매출 구간별로 살펴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0.8%, 3억~5억 원은 1.3%, 5억~10억 원은 1.4%, 10억~30억 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제로페이 수수료율은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면 0%, 8억~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을 초과하면 0.5%다.

단순하게 수수료율만 따진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에 관해 500만 원 한도로 1.3%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연 5억 원의 매출 전액을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한 자영업자는 새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받아 40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제로페이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카드 결제를 통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제로페이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제로페이 도입에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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