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제 역할을 다하려면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득 의원과 이정미 대표는 최근 노사관계에서 경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용득 의원은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일이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이 특정 기업을 위해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데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 노조활동 방해 사건으로 9월 경총 관계자 3명을 기소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총의 불법행위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경총은 현재 집단적 사용자 대표로서 지녀야 할 기초적 윤리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사 관련 정책을 다루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경총이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경총도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과 사용자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을 경영 방해세력이 아닌 산업의 동반자로 여기는 방향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경총의 불법적 단체교섭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경총의 교섭태도와 단체교섭 관련지침이 노사 자율적 교섭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