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3년 만이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녹지그룹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된다”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구체적 이유로는 사업계획이 좌초될 때의 토지 보상 문제와 녹지그룹 소송 가능성, 외국 자본의 제주도 행정 신뢰도 악화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가 6개월 동안 활동한 끝에 10월4일 ‘개설 불허’를 권고했음에도 원 지사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론화조사위의 조사결과 제주도민 가운데 58.9%가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녹지 측의 소송 겁박이 무서운 것인지 도민 의사가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라”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성명과 논평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