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소비자 혜택이 9천억 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카드사 순이익은 3년 동안 모두 1조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신사(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7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개편 초기에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뒤를 이어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가 줄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수료 개편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천억 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3천억 원, 2021년에는 5천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9천억 원어치의 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의 순이익 손실분도 내년에 7천억 원, 2020년에 5천억 원, 2021년에 3천억 원으로 3년 동안 순이익이 모두 1조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이 수치가 단순하게 계산된 값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으로 카드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상당 수준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3년에 한 번씩 적격비용(원가)에 기반해 다시 산정하는 현행 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이르러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기간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매출 30억 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고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기존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해 즉각적으로 변화해야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카드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석 변호사는 “세제혜택 및 수수료율 규제와 관련한 역차별 시정, 역마진을 강요하는 우대 수수료율정책에 상응하는 수익 보전, 송금이나 정보 판매 등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규제 완화, 부수 업무 조건 완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