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토지공개념도 헌법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바라봤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단기적 수단은 금융규제·세제 등 투기 억제정책을 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조세 공평성 훼손, 소득 격차 심화,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 등에 따라 거주이전이 필요한 가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게 규정돼있어 세 부담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공성과 재산권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홍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신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전부 합쳐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홍 후보자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와 교부세 감소로 지방 재정 악화 등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홍 후보자는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앞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과제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추가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의 어려움을 과당경쟁 심화, 온라인 유통 확대 등 구조적 문제와 내수 부진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고 바라봤다.

홍 후보자는 “비과밀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 지원, 재기 교육·직업훈련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