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예상되는 정책적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산모에게 아이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만 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2019년 9월부터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여당과 야당은 큰 이견이 없어 사실상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국내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나타나 1명의 선마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정도가 돼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은 이런 흐름이라면 2022년부터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어느 정도 이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월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지원 예산을 늘리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예산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국내 7개 시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매년 약 0.013~0.014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9개 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과 상관없이 출산율이 떨어졌다.

출산장려금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만큼 국회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20여 년 뒤에는 청년 1인 대비 노인의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동수당, 출산장려금의 추가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가 아동의 보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혼인한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적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혼인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내놓은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2.23명에 이른다. 이는 혼인한 여성의 출산은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지금의 현상과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철희 교수는 일자리와 주택문제 해결 등이 출산장려금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명시적 저출산대책 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정책 등이 출산장려와 반대로 간다면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