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보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태스크포스(TF)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노동계와 사용자에서 각각 2명, 정부에서 1명, 공익위원 3명이 참여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미래지향적 의료보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을 다뤘다.

앞서 건강보험 태스크포스가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쟁점은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 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정책 결정 공공경영 △건강보험 재원 조달 △국민과 효과적 소통체계 구축 등이다.

김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잦은 파행을 겪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조, 기업, 정부에 더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아우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