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지키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9년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안을 놓고 세부항목까지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채용비리, 조직 비대화 등 방만경영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6일 공시한 금감원 경영현황을 통해 직원의 평균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만경영 논란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금감원 정규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1억375만 원이다.

이번 금감원의 경영현황 공시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임직원 평균연봉, 복리후생비 등 세부적 인건비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의 적정성도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방만경영 논란과 맞물려 현재 수준의 감독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감독 분담금 적정성 심사 절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검토하면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가능성이 크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 감독 등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올해 2811억 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 가운데 77.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며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방만경영 지적을 받기도 한 만큼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으로서는 예산안을 지키는 일이 절실하다.

금융감독 수요는 늘어나는 데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인사적체 등 현안을 해결하려면 현재 수준의 금감원 재정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27일 상호금융중앙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감원의 2019년 예산안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늘어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의 고액 연봉 논란을 놓고도 “금감원은 퇴직 뒤 취업 제한 규정이 있어 조직과 인력구조가 항아리 모양이 됐다”며 “보통 금융회사보다 나이가 많고 상위 직급의 직원이 많아 평균연봉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예산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조직쇄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으로 실장, 국장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뒀다.

‘스페셜리스트’ 제도도 윤 원장의 조직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스페셜리스트는 팀원을 두지 않고 각 분야별로 특정 업무에 집중하는 일종의 전문직제도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3급 이상 관리직급을 줄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윤 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초에 16개 팀을 폐지하기도 했다.

올해 금융위에 제출한 예산안도 한껏 몸을 낮췄다.

금감원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 규모는 3630억 원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 362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산안은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직전년도보다 높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규모를 2017년보다 10% 늘렸으나 오히려 3% 줄어든 예산안을 받아들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