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39%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 등 공정경제에 관련된 인식이 이전보다 확산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공정경제 관련 변화는 아직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기중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39%가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인식이 확산했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보통’은 47%, ‘아니다’는 14%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68%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거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질문에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25.7%, ‘악화됐다’는 6.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36%(복수응답 허용)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 관련 법과 제도 개편안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납품단가의 현실화 대책’을 들었다. 

다른 응답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확대 운영’ 34%, ‘기술 탈취 근절의 강화’ 2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18% 순이다. 

중소기업의 46%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성과 보상대책 마련’을 꼽았다. 

다른 응답은 ‘불공정행위의 처벌 강화’ 32.7%,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29%, ‘대기업의 내부거래 근절’ 25.7% 등이 있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하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신기술을 개발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뒤 상대 기업에 제공해 단가 경쟁을 시킨다”며 “이런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는가”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불공정거래 문제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로 생각해 기업평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자원의 배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협력회사인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월15일~24일 동안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5.66%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