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심의 파행을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인천 송도에서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6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규모의 세입 변동이 발생한 사안을 ‘세수 결손’으로 규정하고 예산 심의를 중단했다.

김 부총리는 “4조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라며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기재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방안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위원회 첫날 기획재정부 차관이 4조 원 세수 결손분에 관해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지만 들고 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뿐”이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의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 심사 중단을 ‘고의적 심사 거부’로 규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은 예산 심사를 고의로 거부한 행위”라며 “한국당은 예산안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할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