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는 많은 성과를 냈으나 경제 분야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모든 비판을 감내하고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수석은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 독일 법률용어로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함 Absolute Liability)을 져야 한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책기획위원회가 6월 발간한 국정과제 성과를 들었다.

국민주권 분야에서 공공 분야 채용비리 적발과 갑질문화 개선 등 7가지를, 국민성장 분야에서 채무 불이행자 재기 지원과 대중소기업 사이 공정거래 협약 체결 증가 등 9가지를 꼽았다.

포용사회 분야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등 12가지 성과를 내세웠다. 분권발전 분야에서 자치분권 확대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쌀값 회복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이런 성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는 뜻)”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