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 노인복지정책 확대를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할 때 다른 노후복지 제도와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초연금과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노후 사회안전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국민연금 개편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와 기초연금 등 다른 노후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아지지만 보험료 부담도 함께 커지는 문제가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은 “국민연금 개편에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를 연계하는 것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돌아가는 전체 연금액이 많아져 더 나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25만원에서 향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노후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어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다른 정책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의 규모를 확대해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주민들이 사는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의료 및 복지 제도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

박 장관은 3월 복지부 안에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시작한 뒤 9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정책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합세해 노인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복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11월 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늦더라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을 최대한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만들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