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부담해야하는 공적자금 상환액이 2002년 추정치보다 10조9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과 금융권은 27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정부와 금융권에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상환 규모는 58조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할 때 추정했던 수준(69조 원)보다 10조9천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02년에 공적자금 손실 예상분을 추정해 중장기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공적자금 손실액 추정치였던 69조 원 가운데 정부가 재정으로 49억 원을,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20조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 부담이 줄어든 것은 회수자금 증가, 보유 자산 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이 2002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환한 규모는 31조1천억 원으로 앞으로 남은 갚아야 하는 상환 규모는 27조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 분담비율(재정 49, 금융권 20)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부는 12조2천억 원, 금융권은 5조8천억 원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 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추가 출연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5년 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