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법인의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GS25, CU, C-SPACE 등 3개 편의점법인이 보유한 온라인복권 판매권의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판매점은 판매권을 보유한 편의점법인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가맹점주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가맹점주와 계약 없이 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8개 판매점의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이 끝난다. 

10월 말 현재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전체 편의점 2361개 중 개인이 판매권을 보유한 편의점 1757개는 회수 대상이 아니다. 

복권위원회는 그동안 법인과 가맹점주 사이의 간담회와 판매점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다각적 측면에서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재부는 회수되는 법인 판매권과 개인 판매권의 자연 감소분 등을 고려해 적정 판매점 수를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2019년 중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모집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대책 가운데 하나인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와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에 우선 계약권을 주는 복권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로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