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관들에게 야당 의원들을 자주 만나 민생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에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원회별로 당정협의를 자주 하면서 특히 야당 의원을 자주 만나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소관 법안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도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원회에서 되살리기 어렵다”며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개별 부처의 장관과 차관들은 소관 예산안을 숙지하고 특히 그 예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와 야당의 비판을 설득할 논리 등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상임위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와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민생 안전대책과 최근 잇달아 일어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의 안에서라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